중국 장애인 복지 소개
1.중국의 "장애인"에 대한 개념
중국이 고대에 일반적으로 황제를 반역하는 역모자에 대하여 죄인으로 규정하는"폐인,廢人,폐이런"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극빈하고 천한 계층인 거지나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호칭을 하였다. 그 후 청나라 말에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장애인 복지사역을 하며 장애인들을 "잔폐인,殘廢人,찬폐이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60년대 말까지 잔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오다가 중국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사회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중국정부는 장애인을 통칭하는"잔폐인"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잔질인,殘疾人, 찬지런"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 후 20세기말 중국이 개혁개방시대를 맞이하며 중국인들이 외국을 나가는 기회도 많아지고 중국 정부가 사회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찬지런"과 "정신지체아동, 殘障兒童"을 합하여 "殘障兒童, 찬장얼통", "찬장런스,殘疾人士,찬장런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는 국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과 성인에 대하여 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존중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는 국제사회가 "장애인,殘障人"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수필요단체,特殊需要人群, 터수쉬야오런췬" 혹은 "약세단체, 弱勢群體,루어스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제창했으며 중국 정부 내에서는 대부분 "터수쉬야오런췬"이라는 말보다는 "루어스췬티"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2. 중국 장애인 현황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기본 자료가 되는 장애인 통계조사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1987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을 뿐이다. 2006년 5월31일에 마친 제2차 장애인 통계조사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장애인을 크게 6부류로 나누는데 장애인 총인구수는 8296만 명에 달하며 중국 총인구의 6.34% 에 해당한다. 중국 장애인 가운데 시력장애인(視力殘疾)은 1233만 명-14.86%, 청력장애인(聽力殘疾)은 2004만 명-24.16%, 언어장애인(言語殘疾)은 127만 명-1.53%, 지체장애인(肢體殘疾)은 2,412만 명-29.07%, 정신지체인(智力殘疾)은 554만 명-6.68%, 정신장애인(精神殘疾)은 614만 명-7.40%, 중복장애(多重殘疾)는 1,352만 명-16.30% 이다. 특히 중복장애인 가운데 청력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를 합하면 실제 청력 장애인 수는 2,780만 명에 달한다. 1,2차 통계조사를 비교하면 1차 조사 때인 1987년에는 장애인 총인구수가 5,164만 명인데 반하여 최근에 실시된 2차 조사 시의 장애인 인구수가 1차에 비해 3,132만 증가된 주요원인으로 중국 장애인 협회 주석 덩부팡의 의견에 따르면 먼저 자연적인 중국 총인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 인구의 증가가 주원인이고 2005년 중국인 60세 이상의 인구수가 총인구의 11%로서 1987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것을 최대 원인으로 보고 다음에 장애인 분류, 등급의 기준이 달라졌고 측정의 수단과 사회 환경의 변화 요인 등을 주요한 장애인수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3. 중국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중국은 개혁 개방시대를 맞이하며 일부 단체나 개인이 주체가 되어 부분적인 경제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종교, 문화 등은 오직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국가 전체주의적인 상황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대부분의 국가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부는 감독, 허가, 제도나 행정지원 혹은 국가 차원의 경제 지원을 주로 하고 실제 장애인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민간 주도인 것과 달리 중국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허가에서부터 시행, 감독, 경제적 자금 조달, 평가 등 모든 부분을 정부기관이(민정국, 장애인협회) 맡아서 한다. 복지사업의 실현성과 행정 지원 면에 있어서 중국 특유의 장점이 있으나 한편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 그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제대로 적절하게 장애인의 수요를 융통성 있게 채워주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허가나 정책을 무시하고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개인이 진행할 수 없다.
<출처 : 더불어 사는 우리들 2007년 8~9월호, 베데스다 선교회> |
|
